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거하여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하고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명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사업장 및 본사안전전담부서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별표 2의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1) 대상액
공시종류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 (%)
적용비율 (%) 기초액 (원)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 원 1.97 %
일반건설공사(을) 3.09 % 1.99 % 5,499,000 원 2.10 %
중건설공사 3.43 % 2.35 % 5,400,000 원 2.44 %
철도·궤도 신설공사 2.45 % 1.57 % 4,411,000 원 1.66 %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1.85 % 1.20 % 3,250,000 원 1.27 %
  • 1) 대상액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2)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 : 준설공사, 조경공사, 택지조성공사(경지정리공사 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예시

일반건설공사
  • 가. 재료비 : 250,000천원
  • 나. 발주자가 재료로 제공하는 재료비 : 350,000천원
  • 다. 직접노무비 : 200,000천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방법
  • 1) 대상액 가+나+다=800,000천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800,000천원 * 0.0186 + 5,349천원 = 20,229천원
  • 2) 대상액 가+다=450,000천원 (5억원 미만)이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450,000천원 * 0.0293 = 13,185천원
  •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율을 적용한다.

※ 1)은 2)의 1.2배를 초과하므로 법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의 1.2배인15,82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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